상위 1%의 초고소득자의 금융소득은 높지만, 세금은 더 적게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형수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2018 국세통계연보’와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소득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이 69%이고, 전체 이자소득은 45.9%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근로소득 가운데 상위 1%는 7.5% 수준으로, 초고소득자의 소득 가운데 금융소득 등 자산소득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역진현상이 뚜렷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금융소득 분위별 평균 실효세율은 1분위(13.93%)에서 9분위(6.17%)로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의 금융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은 원천징수세율(14%)보다 낮은 13.07% 수준이다.

서 의원은 “극소수 초고소득자가 전체 금융소득 대부분을 차지해 자산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며 “금융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