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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가 무엇이며, 현재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주요 개선 내용 중 노후소득보장과 재정 부담에 대한 방안으로 ①(현행유지 방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ㆍ보험료율 9% 유지ㆍ기초연금 30만원 지원 ②(기초연금 강화 방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ㆍ보험료 9% 유지ㆍ2022년 이후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 ③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1)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ㆍ보험료율ㆍ2021년부터 5년마다 1%p씩, 12%까지 인상ㆍ기초연금 30만원 지원 ④(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ㆍ보험료율ㆍ2021년부터 5년마다 1%p씩, 13%까지 인상ㆍ기초연금 30만원 지원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래 여건 변화에 따라 제도와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정책을 선제 수립해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미리 진단하고, 제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 개선 추진하는 한마디로 5년마다 수행하는 ‘국민연금의 정기 검진’입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 도입 이후 그동안 재정계산을 3차례(2003년, 2008년, 2013년) 수행했고, 올해 4번째 재정계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내용으로는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출산 크레딧 지원 강화,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 상향, 이혼배우자 수급권 강화, 사망일시금 최소금액 보장 등 국민연금제도 개선과 기초연금 지급액 단계적 인상, 퇴직연금 활성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주택연금 일시 인출 한도 확대와 실거주 요건 완화, 농지연금 홍보 강화, 연금제도 간 연계와 제도 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등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강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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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ㆍ보험료율 9% 유지ㆍ기초연금 30만원 지원 ②(기초연금 강화 방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ㆍ보험료 9% 유지ㆍ2022년 이후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 ③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1)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ㆍ보험료율ㆍ2021년부터 5년마다 1%p씩, 12%까지 인상ㆍ기초연금 30만원 지원 ④(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ㆍ보험료율ㆍ2021년부터 5년마다 1%p씩, 13%까지 인상ㆍ기초연금 30만원 지원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http://www.ysnews.co.kr/data/newsThumb/1551138960_thumb_500.jpg');){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