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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민신문 |
재산종류별로는 주택의 경우 개인이 절대적으로 과세인원이 많고 세액도 컸지만 1인당 평균세액은 법인이 약 19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합산토지의 경우에도 과세인원은 개인이 많지만 세액은 법인이 3.5배 많고, 1인당 평균세액은 약 16.5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일반적 인식과 달리 개인보다 법인의 종부세 납세액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개인과 가계, 법인의 부담을 구분하지 않은 채 막연한 보유세 논란만 일으킬 것이 아니라 종부세의 실제 규모와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종부세 과세대상은 총인원 41만명, 총결정세액 1조6천864억원이며, 이들 과세대상 가운데 5.5%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결정세액의 70.4% (1조1천882억원)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1곳당 부과액은 개인의 40배에 달했다. ','http://www.ysnews.co.kr/data/newsThumb/1551142644_thumb_500.jpg');){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