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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주남산단ㆍ월라산단 조성 지연… 경기 침체 부추길라? ..
사회

주남산단ㆍ월라산단 조성 지연… 경기 침체 부추길라?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9/03/19 09:10 수정 2019.03.19 09:10
주남산단, 산단 지정 후에도
토지보상 절차조차 진행 안 돼
주민 “세금만 늘어” 피해 호소

월라산단, 경기 탓에 분양 난항
지난해 준공 목표서 2년 더 연기
“지식산업센터로 변경 검토도”

웅상지역에 각종 산업단지 조성이 늦어지면서 가뜩이나 불경기에 지역경제 침체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주남동에 계획한 주남일반산업단지는 2014년 사업을 시작했지만, 4년 6개월이 지나도록 토지 보상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주남산단은 실수요자 민간개발방식으로 주남동 163번지 일원 22만2천25㎡ 부지에 조성, 콜핑 등 15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애초 사업시행 기간을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로 계획했지만, 현재까지 토지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에도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지난 2017년 6월 산단 지정 승인을 받은 후에도 사업에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않아, 조성 예정지에 땅을 소유한 주민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산단 지정을 받으면 토지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된다. 때문에 공시지가가 상승해 땅 소유주에 대한 재산세도 많이 늘어나게 된다. 실제 주민들이 4배 이상 늘어난 재산세를 감당하지 못해 양산시에 세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양산시가 지방세법상 특례규정을 적용해 문제를 해결했지만, 주민들은 앞으로 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달 소주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시장과의 소통 간담회에서 한 주민은 “산단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땅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사라진다”며 “2020년 6월 이후에 땅을 가진 주민 피해가 큰 상황으로, 산단 조성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남산단은 실수요자 민간개발방식으로 양산시가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범위가 작은 게 사실이다. 양산시 투자유치과는 “경기 침체에다 금융권 대출이 여의치 않고 참여 업체도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 산단 조성사업이 늦어지는 것 같다”며 “더욱이 인근 서창산단에 비해 토지 보상비도 턱없이 높아 조성 원가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시행사측 어려움도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덕계월라일산산업단지도 분양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덕계동 산119번지 일원 43만7천97㎡에 산업시설 부지를 조성해 1차 금속 제조업 등 5개 업종이 들어설 계획이다. 덕계월라산단 역시 2011년 2월 산단 지정을 받은 후 지난해 12월 준공할 예정이었지만, 분양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양산시가 길이 460m, 폭 15~20m 규모로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추진, 산단 조성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진입도로 개설 예산을 국비로 지원해 분양가 인하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양산시는 “분양을 높이기 위해 시행사가 월라산단을 정보ㆍ통신기술 업체 중심의 지식산업센터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남도에 변경 승인을 받으면 일반산단에 비해 분양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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