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대상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특수학급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과밀학급 탓에 여유 교실이 없기 때문인데, 학교 신설 계획을 세울 때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동면지역에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이 석산초등학교에 특수학급 개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가 단 한 명이 요구해도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 6명을 초과할 때는 2개 학급 개설이 의무다.

하지만 석산초는 학생 수 1천800여명이 넘는 그야말로 과밀학교다. 34개 학급으로 개교한 석산초는 학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현재 64개 학급을 운영 중이다. 부족한 교실을 충당하기 위해 증축과 특별실 리모델링도 강행했다. 이 같은 증설 계획에 특수학급은 고려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

특수학급 설치를 요구하는 부모들은 “우리 아이와 같은 장애학생들도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데 학교는 교실 부족을 이유로 특수학급을 개설 하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렇게 부모들 속은 타들어 가는데, 교육청조차 인근 학교 신설을 추진하면서 특수학급 설치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석산초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3월 석산2초ㆍ석산중 통합학교가 개교한다. 초등학교 24학급, 중학교 18학급 등 모두 42학급 규모지만, 여기에 특수학급은 없다. 동면지역에 위치한 또 다른 학교인 동산초 역시 특수학급이 없어, 이 지역 장애학생들은 갈 곳이 없는 상황이다.

석산초와 양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내년 석산2초ㆍ석산중이 개교하면 석산초 역시 과밀학급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라며 “석산2초, 석산초 가운데 장애학생들 통학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해 최적의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실 부족을 이유로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학교 신설 계획 수립과 동시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양산지역에 초등학교 개교를 준비 중인 학교는 석산2초, 물금2초, 덕계2초가 있다. 하지만 덕계2초를 제외한 두 학교 모두 특수학급 설치 계획이 없다. 특히 신도시의 경우 과밀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교 시점부터 특수학급을 설치해 앞으로는 <특수교육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석자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민주, 동면ㆍ양주)은 “현재 양산지역 초등학교 37곳 가운데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는 모두 12곳이다. 지역에 장애학생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특수학급이 없기 때문에 하는 수없이 통학구역을 넘어 원거리 초등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도 상당수”라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문을 활짝 열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