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산지역 한 요양병원이 전기료를 내지 못해 단전 위기를 맞았다. 체납 보증금 1천700만원과 전기료 3개월 치가 밀려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 공급 중단 예고 안내문을 받은 것. 요금 일부 납부로 당장 전기가 끊기는 사태는 막았지만, 중환자실까지 있는 병원이 단전으로 자칫 큰 의료 차질이 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병원은 적자가 심해 언제든 이번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병원은 정부 의료비 의료보험 심사도 까다로워진 것도 문제지만, 현재 양산지역 요양병원이 포화상태로 사실상 운영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산지역 요양병원이 ‘병상 과잉공급’ 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시보건소에 따르면 현재 양산지역에서 운영 중인 요양병원은 모두 13곳으로, 병상 수는 2천504개다. 이는 양산지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병상 수(2천441개)를 웃도는 수치다. 사실상 동남권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1천27개)을 제외한다면 요양병원 병상 수가 일반병원보다 2배가량 많은 셈이다.
이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보건의료 자원 공급 현황 및 이용 형태’ 실태조사 수치와 비교해 봐도 양산지역 요양병원 병상이 과잉공급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인구 1천명당 요양병원 병상 수는 4.9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7개)보다 7배 많은 수치다. 하지만 양산지역은 인구 1천명당 요양병원 병상 수가 7.1개에 달해, OECD는 물론 국내 평균치를 훨씬 웃돌고 있다.

일반병원→요양병원 전환도 수두룩

요양병원은 30명 이상 수용시설을 갖추고 암 등 중증 질환으로 수술한 후 요양이 필요한 환자나 만성 질환자, 노인성 질환자 등이 입원치료를 하는 곳이다.

국내에서는 1994년 요양병원 설립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설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요양병원이 많지 않아 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양산지역도 2005년이 돼서야 경남도립양산노인전문병원이 처음 설립됐다. 이에 정부가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요양 병상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요양병원 개설 지원과 함께 각종 정책 지원을 추진했다.

이후 양산지역은 2008년 3곳, 2011년 3곳이 설립되더니 이후 2017년까지 해마다 1곳 이상씩 개원해 10여년 만에 13곳으로 확대됐다. 양산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요양병원 공급이 과잉되면서, 정부가 지원 정책을 축소했지만 여전히 요양병원은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의료계는 일반병원에 비해 설립 기준이 단순해 진입 장벽이 낮고 입원비 80%를 국가가 지원해 환자들이 이용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양산지역은 양산부산대병원이 개원한 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환자가 줄어 일부 병원이 비교적 관리비용이 적은 요양병원으로 전환한 것도 크게 작용했다는 것. 일반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 2.5명당 간호사 1명을 둬야 하지만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80명까지 의사 2명, 6명당 간호사 1명만 두면 되기 때문이다.

실제 웅상지역 병원 1곳은 2011년 일반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전환했고, 현재 운영 중인 요양병원 3곳 역시 애초 일반병원을 폐원하고 그 자리에 다시 요양병원을 새로 개원했다.

이에 대해 한 요양병원은 “사실상 요양병원은 주요 환자가 65세 이상 어르신인데, 양산지역 노령인구 대비 요양병원 병상 수를 보면 과잉공급이 훨씬 더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며 “과잉공급은 환자 유치 경쟁을 낳아 자칫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