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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토 공시지가 상위 1%에 해당하는 토지가 전체 공시지가 총액의 절반 이상을 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형수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우리나라 전 국토 면적 3천353만1천209지번 총공시지가액은 5천519조원으로, 단위면적당 공시지가 상위 0.1% 면적이 총공시가액 가운데 17.8%를 차지했다. 또 상위 1.0%와 10.0% 면적은 9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단위면적당 공시지가가 높은 소수의 비싼 땅이 전국 땅값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의미로 토지 집중도가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국토 면적 가운데 국유지는 30%(2만8천56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유지 비율은 싱가포르 81%, 대만 69%, 미국 50%, 스웨덴 40%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서 의원은 “토지시장에서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해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정부는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계획권과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과세권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70%에 해당하는 사유지는 전 국토의 총공시가액 5천519조원 가운데 81.5%(4천504조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이번 개별공시지가 분석 결과에 대해 “토지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도록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이되 세제 적용 측면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며 “앞으로 공공용지 등도 공시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서 토지자산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