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지난 6일 홈페이지에 매입형 유치원 모집 공고문을 올렸다. 도내에서 양산을 비롯해 창원, 진주, 김해, 거제 등 5곳에서 사립유치원 3곳을 선정해 내년 9월까지 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오는 1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올해 3월 기준 경남지역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4.3%로, 정부 목표인 40%에 한참 못 미친다. 더욱이 양산지역은 17.6%에 불과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매입형 유치원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한 뒤 공립으로 전환ㆍ운영하는 형태다. 매입형 유치원이 사립과 공립 양측이 공존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근본적으로 유치원 원아 수가 급감하는 추세인 만큼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이 늘고 있는 까닭이다.
때문에 사립유치원도 매입형 유치원 사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양산지역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설립 초기 수십억원의 투자 비용을 인정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양산처럼 원아 수가 많더라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때문에 실제 양산지역 상당수 원장이 매입형 유치원 공모를 기다려 왔다”고 말했다.
매입 대상은 자가 소유, 단독 건물, 교사동 철근 콘크리트 구조, 10학급 이상 인가받아 운영 중이거나 건축 연면적 1천228㎡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휴ㆍ페원 예정 유치원 ▶유치원 설립ㆍ운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유치원 ▶소유권 관련 소송이나 분쟁이 있는 유치원 ▶최근 3년간 감사 결과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 ▶소송 중인 유치원 ▶도로에서 사유지를 경유해서 진ㆍ출입해야 하는 유치원 ▶교사동 전체가 불법 건축물인 유치원 등은 제외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유치원은 오는 19일까지 공모 신청서를 양산교육지원청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평가 등을 통해 접수를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3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를 통해 선정한 유치원은 12월께 교육부 심사를 통해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금액은 교육청과 매입 대상 유치원이 각각 감정 평가를 통해 정한다. 기존 교직원 고용은 승계되지 않는다.
양산교육지원청은 “매입형 유치원이 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하나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무엇보다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만큼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갖춘 사립유치원을 우선 매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