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학교 신설 등 중앙투자심사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번번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발목이 잡혀 학교 신설이 무산됐던 양산지역 교육계가 상당히 반기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지난달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교육부가 ‘학교 신설사업 중앙의뢰심사 및 투자심사제도 개선’ 심의를 통해 전반적인 투자심사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4명의 시ㆍ도교육감과 교육부 실장 등 결정권자들이 대거 참석한 협의회로, 약속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경남도교육청을 비롯한 시ㆍ도교육청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학교와 유치원 신설, 각종 센터와 도서관 설립 등 대부분 교육청 사업은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는 구조다. 더욱이 현재 정부 중앙투자심사 예산 기준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 200억원→300억원으로 상향했지만, 오히려 시ㆍ도교육청은 2004년 200억원→100억원으로 하향 조정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ㆍ도교육감들은 교육감협의회 총회 등을 통해 “하향 조정한 현재 상황은 교육청의 재정자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지방분권화와 교육자치에 역행한다”며 지자체와 같이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와 함께 ▶학교 신설 수요가 인정되는 개발지역 내 학교 신설사업은 중앙투자심사 대상 제외 ▶자체 재원 투자사업인 경우 중앙투자심사 범위 제외 규정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이 현실화되면 양산지역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사송신도시를 비롯해 다수 학교와 단설유치원 신설 계획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양산은 그동안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는 급속히 늘었는데 학교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골머리를 앓아 왔다. 학교 신설 계획이 번번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도 물금 증산지역과 동면 석ㆍ금산지역에 중학교 신설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또 택지개발이 한창인 사송신도시에 학교용지 6곳이 지정돼 있지만 역시 학교 신설은 쉽지 않다. 동부양산(웅상) 등에서 단설유치원 설립 요구도 봇물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중앙투자심사 대상 예산금액이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오르거나, 개발지역 내 학교 신설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면, 산적한 양산지역 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양산교육계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 신설 요인이 있는데도 ‘학교총량제’ 탓에 기존 학교를 통폐합하지 않으면 신설이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심지어 최근 양산도서관 신설 추진 과정에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 100억원에 맞춰 (축소한) 사업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 등 보수적 심사 기준으로 지역 교육자치가 위축돼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학생 수가 꾸준히 줄고 있는 상황에 무분별한 학교 신설이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어찌 보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무분별한 학교 신설 요구를 막는 방패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며 “학교나 교육기관 신설에 대한 재정자치권이 시ㆍ도교육청으로 과도하게 넘어오면 학교는 물론 각종 교육청 산하 센터 등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