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어린이집 급식비가 하루 1천745원으로 정해진 이후 11년째 동일한 금액입니다. 하루 1천745원으로 점심 식사와 아침ㆍ오후 간식을 먹고 있습니다”

양산시의회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료 등 인상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보건복지부, 경남도에 전달했다. 정숙남 의원(자유한국, 비례)이 대표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2013년부터 시작한 전면 무상보육. 하지만 보육 현장에서는 낮은 보육료와 현실에 맞지 않는 지원구조 탓에 운영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과 물가는 해마다 상승하고 있지만, 보육료는 제자리걸음이다. 만 0~2세 보육료는 2013년과 2014년, 2017년에 동결됐고, 만 3~5세 보육료는 올해까지 7년째 동결 중이다.

이 가운데 급식비는 11년째 동결로, 상황이 심각하다. 2009년 정해진 1천745원으로 2019년 현재도 급식 1회, 간식 2회를 해결해야 한다.

양산시의회는 “부족한 비용을 지자체별로 지원하지만, 지원이 전혀 없는 지자체도 30%에 이르고 있다”며 “전국 322개 중앙 행정기관, 국회, 지자체, 직장어린이집 급식비를 조사한 결과 최저 1천745원부터 많게는 3.6배 이상인 6천391원까지 천차만별”이라고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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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양산시는 어린이집 급식비로 영아 1인당 300원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양산지역 어린이집은 2천45원으로 아이들의 급ㆍ간식을 챙겨주고 있다. 같은 경남지역이라도 산청군은 1인당 833원, 진주시ㆍ밀양시ㆍ창녕군은 500원, 창원시ㆍ함양군은 400원인 반면, 김해시ㆍ통영시ㆍ거제시ㆍ의령군ㆍ남해군 등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다.

전국으로 확대해 보면 그 차이가 더 크다는 게 양산시의회 설명이다. 특히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1인당 급식비가 6천391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큰 상황.

양산시의회는 “국공립ㆍ직장어린이집과 민간ㆍ가정어린이집 간 보육의 질은 물론, 급식과 간식조차도 지역에 따라 혹은 부모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이는 모든 아이가 평등하게 보육을 받아야 하는 보육의 근본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 운영비의 70%에 육박하는 인건비 격차 해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은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보조금 형태로 원장과 교사 인건비를 일부 지원한다. 하지만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이 전혀 없어, 보육료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양산시의회는 “정부는 보육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공공성을 전제하려면 어린이집 인건비 격차를 우선 해소해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표준보육비용이 산정ㆍ적용돼 대한민국 어떤 어린이집을 가더라도 공평한 보육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