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최저’ 보육료… 보육현장 “버티기 힘들다” 아우성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이들을 먹거리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모든 아이가 평등하게 보육서비스를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무상보육’이 대놓고 ‘차별보육’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무상보육 탓에 1천745원으로 급ㆍ간식을 해결해야 하는 대다수 어린이집에 반해, 일부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은 3배가 넘는 6천391원을 지원받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학부모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하지만 급식비뿐만 아니다.

보육현장에서는 ‘무상보육’이라는 이름 아래 지원하는 유아 보육지원 사업 대다수가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하소연한다. 운영할수록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구조 탓에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다.

양산시의회가 지난 9일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16일 ‘어린이집 보육료 등 인상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보건복지부, 경남도에 전달했다. 간담회를 주재하고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숙남 의원(자유한국, 비례)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육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무상보육은 2013년부터 시작했다. 정부가 우리 아이들 보육을 책임진다며 만 0~5세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과 물가는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반면, 보육료는 제자리걸음이다. 만 0~2세 보육료는 2013년과 2014년, 2017년에 동결됐고, 만 3~5세 보육료는 올해까지 7년째 동결 중이다.

정 의원은 “정부는 ‘어린이집에서 아이 1명을 1개월간 돌보는 데 필요한 비용’을 알아보기 위해 해마다 표준보육료를 산출하지만, 실제 보육료는 표준보육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보육교사의 고용 불안과 보육의 질 저하가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가운데 급식비는 11년째 동결로, 상황이 심각하다. 2009년 정해진 1천745원으로 2019년 현재도 급식 1회, 간식 2회를 해결해야 한다. 부족한 비용을 지자체별로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이 전혀 없는 지자체도 전국 30%에 이르고 있다.

실제 양산시는 영아 1인당 300원을 지원하고 있어, 양산지역 어린이집은 2천45원으로 아이들의 급ㆍ간식을 챙겨주고 있다. 같은 경남지역이라도 산청군은 1인당 833원, 진주시ㆍ밀양시ㆍ창녕군은 500원, 창원시ㆍ함양군은 400원인 반면, 김해시ㆍ통영시ㆍ거제시ㆍ의령군ㆍ남해군 등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다.

전국으로 확대해 보면 차이가 크다. 특히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1인당 급ㆍ간식비가 6천391원으로 양산지역 어린이집의 3배에 달한다.

정 의원은 “국공립ㆍ직장어린이집과 민간ㆍ가정어린이집 간 보육의 질은 물론, 급식과 간식조차도 지역에 따라 혹은 부모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는 모든 아이가 평등하게 보육을 받아야 하는 보육의 근본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급ㆍ간식비 현실화를 강력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급ㆍ간식비 현실화는 결국 ‘보육료 인상’이라는 높은 벽을 넘어야만 가능하다. 보육료에는 인건비, 관리운영비, 교재ㆍ교구비, 급ㆍ간식비, 시설비 등 5가지 항목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급ㆍ간식비 지출이 커지면 인건비와 교재ㆍ교구비 등 다른 비용 지출을 줄여야 하는 구조인 셈이다.

박정숙 양산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1천745원의 급ㆍ간식비로 오전 간식에 닭죽, 오후 간식에 단팥빵과 우유를 주고 나면 과연 얼마짜리 점심 급식이 나올까?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밥을 주기 위해서는 다른 비용을 줄여야 한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보육료 지원 방식에다, 이 마저도 보육료를 7년째 동결시켜 허리띠를 졸라 맬대로 졸라 맨 상황이기에 ‘더는 운영이 힘들다’는 보육현장의 아우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비의 70%에 육박하는 인건비 지원 구조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보조금 형태로 원장과 교사 인건비를 일부 지원한다. 하지만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이 전혀 없다. 그 대신 원아 수에 따라 만 0세~2세는 (일반 보육료 외) 영유아 보육료를 더 지원받고, 만 3~5세는 부모 부담금 형태로 누리과정 보육료 외 차액 보육료(현재 양산지역은 지자체 전액 부담)를 충당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은 원아 수에 따라 받는 보육료로 인건비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원아 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박해숙 양산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고문은 “만 0세의 경우 3명의 원아가 입소하면 약 280만원의 보육료로 교사 인건비와 그 외 비용을 지출하면 되지만, 2명이나 1명일 경우 교사 인건비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아 입ㆍ퇴소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구조에서 어떻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 국ㆍ공립과 같은 인건비 지원으로 지원 방식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