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무원 공로연수제를 두고 공직사회가 시끌시끌하다. 내년 1월 공로연수제 희망자를 받는데 신청이 저조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공로연수제 무용지물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양산시가 올해 7월부터 퇴직을 앞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공로연수제를 본격 시행했다. 현재 경남도를 비롯한 경남도내 모든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제도지만, 양산시만 도입을 미뤄오다가 올해 첫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공무원 공로연수제는 1990년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급여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출근을 면제받는 대신, 자기계발 연수를 하는 형식이다.

1993년에는 공로연수 대상을 전 부처ㆍ지자체로 확대했고, 지자체는 시행 여부를 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오랜 기간 공직에 몸담은 직원에 대한 보상과 후배들에 대한 승진 기회 제공을 위해 상당수 지자체가 도입ㆍ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양산시는 5급 이상 공무원은 정년 이전 명예퇴직이 관행이었다. 통상 1년 먼저 퇴직하는 것이 ‘승진 조건’, ‘후배 눈치’ 등 탓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일부 당사자들은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푸념도 쏟아내곤 했다.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 조금은 늦었지만, 양산시도 공로연수제라는 공식적인 정부 제도를 도입해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지난 7월 공로연수제를 처음 도입해 5급 1명, 6급 3명 등 모두 4명이 현재 공로연수 과정에 있다. 그리고 최근 내년 초 공로연수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4급 2명, 5급 1명, 6급 3명 등 모두 6명이 신청을 마친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로연수제 신청자가 적다며 인사적체가 여전하다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양산시공무원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공로연수 무용지물’을 주장하는 게시글과 댓글로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다. 일부는 정년퇴직을 인정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후배를 위해 명예퇴직이든 공로연수제든 자리를 비켜달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양산시는 “공로연수제 신청자가 한 명도 없다는 잘못된 소문이 퍼지면서 발생한 일로, 현재 공로연수제뿐 아니라 명예퇴직 신청이 다수 있는 상황”이라며 “행정 경험이 많은 공무원이 대거 떠나는 것 자체도 양산시 차원에서는 인재를 잃는 것으로, 인사적체를 이유로 공로연수제나 명예퇴직을 강요하는 공직사회 분위기가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