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내년에도 만날 수 있어요?라고 물어오고, 우리 또한 내년에도 이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하는 불안감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양산시 소속 아동복지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양산시 아동복지교사조합원 일동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시는 정부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을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아동복지교사는 아동 돌봄과 교육을 병행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사로, 양산시에서 기간제로 고용해 양산지역 15곳 센터로 파견하는 방식이다. 양산시 소속 아동복지교사는 현재 11명으로 모두 비정규직 고용 상태다.

이들은 “해마다 새로이 이력서를 제출하고 다시 신규 채용 형태로 재계약하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보기에 어려움이 많다”며 “경력단절, 계약을 반복하다 보면 아동보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복지교사는 상시ㆍ지속 업무이기 때문에 ‘정규적 전환대상’이라고 명확한 지침이 내려왔지만, 양산시는 ‘정규직 전환 불가’라는 일관된 입장을 보인다는 것.

이들은 “양산시는 주 40시간 이상만 정규직화 전환이 가능하다고 답변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주 40시간은 물론 주 25시간, 주 12시간 근무 교사 역시 모두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2017년 지침으로 아동복지교사들은 2년간 희망고문을 겪다 못해, 오늘 이렇게 적극적인 행동과 의지표명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양산시민신문

실제 경남 18개 시ㆍ군 가운데 창원ㆍ김해ㆍ진주ㆍ밀양 등 7곳이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하지만 양산시는 여전히 해마다 아동복지교사 절반이 교체되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마저 드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들은 “2020년 아동복지교사 기간제 공개채용을 멈추고, 정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단계 지침대로 계약을 연장하고 정규직 전환을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양산시는 지난 18일 해명 기자회견을 통해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양산시는 “2017년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 결과 하루 4~5시간 주 3일 등 초단시간 근무인 데다, 지역아동센터 파견 근무 형태로 근무자 확인ㆍ관리가 곤란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정규직 전환 제외로 결정했다”며 “이처럼 심의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아무런 여건 변화 없이 1년여 만에 번복한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침에 따라 일부 시ㆍ군이 선제 조치로 전환했지만, 전환 후 문제점이 발생해 난감한 상황도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초단시간 근무자 근로자(주 12시간 등)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통상근로자(주 40시간)로 변경을 원할 경우, 불필요한 예산 증가와 인력 운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