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형철 전 양산 하북초 교장 (사)미래인재교육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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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대구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최근 생활고에 시달리다 일가족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한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 사회 안전망은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인천 한 임대아파트에서 40대 여성 가장 일가족 4명이 숨진 사건과 같은 달 서울 성북구 다가구주택에서 네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하며, 앞서 7월에는 탈북민 한성옥ㆍ김동진 모자가 아사(餓死)한 지 두 달 만에 발견된 사건 등은 대한민국 복지의 민낯을 보여 준다.

2019년 국가 예산 469조6천억원 가운데 복지 예산이 160조원, 2020년 국가 예산 512조3천억원 가운데 복지ㆍ보건ㆍ노동 예산이 180조5천억원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하는 데도 ‘가족 비극’은 하루가 멀다고 일어나고 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난 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은 떨어지고 국민은 정부 복지시스템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국가 복지정보시스템 작동에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복지 예산을 매년 큰 폭으로 증액하고 있음에도 ‘가족 비극’이나 ‘고독사’는 늘고 있다.

아동수당ㆍ기초연금 및 청년 구직수당 등 현금 살포성 복지 지출은 올해 48조원에서 내년엔 54조원으로 급증한다. 최근 대통령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우수 세무서 24곳에 피자 400판을 돌릴 정도로 현금 살포 복지 전시 행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선심성 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마당에 개인과 가정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2010년 이후 복지제도를 확대하면서 정책 결정자들은 북유럽, 서유럽, 스웨덴, 독일로 몰려갔다. 대한민국 전반에서 ‘복지국가 스웨덴’을 모델로 삼았다. 북서유럽의 우수한 제도와 정책은 다 베껴왔고 노인 복지는 일본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선진국 복지의 장점은 모두 가져와 모양새를 갖췄다.

선진 제도와 정책은 모두 가져왔고, 정부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쏟아부어도 ‘가족 비극’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예산 부족이 아니라면 복지 전달 체계가 고장 난 것인가?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복지담당 공무원 96%는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실제 전국 원도심에서는 60대 이상 고령자뿐 아니라 한참 일해야 할 40~50대의 고독사를 접하는 뉴스는 일상이 돼버렸다.

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도 가족 해체와 비극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 여파로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자영업자들은 폐점으로 줄줄이 쓰러지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산업경제학)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문제점을 인정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궤도를 바꿔야 하는데, 현 정부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기보다 비판적인 여론을 방어하는 데만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그러는 사이 서민의 삶은 더 궁핍해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에 한국 경제의 허리를 떠받치고 가족 부양의 짐이 갈수록 무거워지는 30~40대 취업자 수는 2017년 10월 이후 24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일자리가 불안해지면 서민의 삶은 불안하고 저소득층은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가면 가족 붕괴는 해마다 증가할 것이고 조만간 전체 공동체 붕괴로도 확산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주는 교훈을 한 번 더 새겨봐야 한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현실을 직시하고 실용주의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건강한 사회, 건강한 이웃을 지키는 일에 무엇이 우선인지를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