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석 박사의 경제 산책] 국가 미래비전의 화려함ㆍ초라함



	↑↑ 남종석 부경대학교 경제학 박사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 양산시민신문

지난 12월 1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는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이하 미래비전 2045) 경제 부분 토론자로 참석했다. 나 같은 이가 왜 이런 발표회에 토론자가 돼야 하는지 이유는 알지 못했지만, 초청을 굳이 마다할 이유도 없어서 참석했다.

미래비전 2045는 국내 유효수요 확대를 통해 비교역재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제시한다. 제조업이 교역재(수출상품)라면 서비스업은 비교역재다. 서비스업 가운데 관광산업이나 교육서비스는 교역재이기도 하지만, 다수 서비스업은 내수를 목표로 한다. 서비스업 경쟁력을 높여 한국경제의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생산성이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저부가가치ㆍ저생산성에 발목이 잡혀있는 서비스 부분을 선진국 수준의 서비스 경제화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다. 미래비전 2045는 서비스 산업부가가치 고도화와 기존 서비스의 혁신역량 강화, 신기술 융합형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서비스산업 고도화는 금융, 회계ㆍ법률, 경영 컨설턴트 등 생산자서비스 확대와 기술개발 및 지식ㆍ정보서비스, 제조업 지원 서비스 경쟁력 상승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지식ㆍ정보ㆍ금융 등 생산자 서비스만으로 서비스산업 구조고도화는 용이하지 않다. 지식노동자를 사용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는 특정 세계도시들이 위치한 국가들을 제외하면 일자리 수요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다. 한국이 서비스 분야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소비자서비스 부분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 분야 부가가치 고도화는 난망한 상황이다. 소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생산자서비스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나의 대안은 사회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 비중을 OECD 평균인 20% 내외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행정ㆍ공공 부분 일자리 비중은 전체 일자리에서 고작 8.9%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공 부분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자영업 등 소비자서비스로 과잉 공급된 노동력 일부를 흡수해야 한다. 소비자서비스 분야 부가가치의 대부분이 인건비임을 감안하면 공공 부분 노동력 흡수는 매우 중요한 서비스 노동시장 구조개혁 과제가 된다.

그러나 공공 부분으로 노동력을 흡수하려면 두 가지 과제가 선결돼야 한다. 우선 공공과 민간 부분 임금 격차로 인해 현재 상태에서 공공 부분 고용 확대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매우 커져 있다는 점이다. 공공 부분 임금이 민간 부분 상용직 평균임금과 연동해 총액 규모와 임금상승률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공공 부분 노동시장 개혁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공공 부분 임금율을 일정한 수준에서 조정해도 공공 부분 고용 비율이 OECD 평균에 수렴하려면 재정 확대는 필수적일 것이다. 내수 증진, 서비스 부분 고부가가치화, 재정 확대를 통한 공공 부분 고용 확대, 노동시장 내 격차 축소가 맞물려 있는 전략적 과제임을 인식하는 것이 미래비전의 첫걸음이다.

그러나 미래비전 2045에는 이와 같은 소비자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이를 위한 공공 부분 확대, 공공 부분 노동시장 개혁, 재정 확대 등 문제의식은 결여돼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내수와 수출의 균형이라는 좋은 목표는 제시됐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비전의 화려함에 비해 실천전략의 초라함이 극명하게 대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