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정치
정의당 권현우 예비후보가 공공의료원 설립에 걸림돌인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웅상지역에 동부경남은 물론 부산 북구, 울산 남부를 담당하는 공공의료원 유치를 약속했다.
권 예비후보는 지난 16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칭)웅상의료원 설립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권 예비후보는 지난 16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칭)웅상의료원 설립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
| ⓒ 양산시민신문 |
권 예비후보는 “우리나라는 공공병상 비율이 병상 수 대비 10.3%로, OECD 평균 74%에 비교도 할 수 없게 낮은 비율”이라며 “공공병상 비율이 낮은 이유는 공공의료시설 설립 전 받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수익성 문제로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공공의료시설이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는 “국가재정법에는 공공청사, 초ㆍ중등 교육시설, 안보시설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안보시설이 국민 안전, 생명과 직결된다는 이유로 면제를 받듯, 국민 생명은 물론 삶의 질과 생활까지 책임지는 공공의료시설도 면제 받도록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의료원 위치는 웅상지역으로 명확히 했다. 그는 “웅상은 동부 경남 끝자락인 동시에 울산과 부산을 잇는 중간지대로 부ㆍ울ㆍ경 의료 수요를 담당하기에 적합하다”며 “분만실, 신생아실, 24시간 어린이병원, 중증외상의학과. 가정의학과, 집중치료실, 격리병실이 반드시 들어오도록 하는 웅상의료원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