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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우선 지급해야”..
정치

김두관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우선 지급해야”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0/04/23 09:04
전 국민 지급 어려워지자 차선책 제안
“30%는 21대 국회 개원 후 처리하자”

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 당선자)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소득 하위 70%는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21대 국회 개원 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국민 100%에게 지급하겠다는 당론에서 한발 물러난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시간이 없다”며 “국민은 한시가 급한데 언제까지 여야 협상에 매달릴 것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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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0% 지급에 대한 당론에는 동의하면서도 “야당이 말을 바꿔 100% 지급을 반대하니, 우선 20대 국회가 즉시 정부안대로 70% 지급을 통과시키자”며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나머지 30% 지급안을 통과시키면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며 정부와 야당에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재정 건전성 훼손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선거 과정에서 ‘1인당 50만원 지급’을 언급했다가 선거가 끝난 직후 “예산 증액 없이 100조원을 마련하자는 것이었지, 적자 국채 발행은 안 된다”며 전 국민 지급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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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의원은 “협치는 협력의 자세가 있는 야당과 하는 것”이라며 “100%에게 50만원씩 주라고 했다가 선거 끝나자마자 말을 바꾸는 국민조롱당과 무슨 협력을 하겠냐”고 미래통합당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그는 “국민께 미리 양해를 구하고 급한 분들부터 처리하겠다고 하면 모두 이해해 주실 것”이라며 “지방정부는 다 지급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금이 이리 느려서야 되겠냐”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급하고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소득 하위 70% 우선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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