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인재 육성을 위해 성적 위주 장학사업은 축소해야 한다”, “애초 재단 설립 목적대로 우수 학생 유출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기준 등 장학사업을 두고 양산시의회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지난 2일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석자)가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장학재단 설립 취지와 앞으로 운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정계영 평생교육담당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있는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성적 우수 장학금 지급 비중을 줄이고자 한다”며 “이에 양산사랑 우수 대학 진학 장학생 선발을 폐지하고, 한의대와 교육대학 진학생도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 의결을 요청했다.

↑↑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이 장학생 413명을 선발해 지난 2월 2019학년도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 양산시민신문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성적 우수 학생 장학금 축소를 반대하고 나섰다.

먼저, 김효진 의원(미래통합, 물금ㆍ원동)은 “장학재단 취지와 설립 목적은 양산지역 우수 학생의 다른 지역 유출을 방지해 지역 인재를 지역에서 키워보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최근 양산사랑장학생 등 우수 학생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고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 대한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장학재단 애초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장학재단 주력사업인 양산사랑장학생은 일회성 장학금이 아닌 해당 학생이 중학교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장학금 혜택을 주는 것이다. 성적 상위 3% 이내 중학생이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학교장 추천을 통해 장학생으로 선발해 3년간 장학금 45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다 해당 학생이 고교 3년 동안 상위 10% 성적을 유지한 뒤 우수 대학에 진학하면 4년간 대학등록금 1천6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양산사랑장학생이 아닌 일반 고교생이 우수 대학에 진학하면 4년간 대학등록금 절반 수준인 800만원을 받는 데 그친다.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과 역차별을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양산사랑 우수 대학 장학금’을 없애고, 양산사랑 장학생에게도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우수 대학 진학 장학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정숙남 의원(미래통합, 비례)은 “양산사랑장학생이 되기 위해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노력해 온 학생들에게 이제 와 대학 진학 장학금도 줄이고, 가정 형편 제한이나 대학 진학 후 성적 제한도 두는 등 과도하게 제재만 가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장학재단은 애초 목적대로 우수 인재 양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담당관은 “2020년 2월 인권위원회에서 특정 대학과 학과 진학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은 학벌주의를 양산할 수 있어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가 있었다”며 “이에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시행세칙을 변경했고, 조례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수정하고자 한다”고 해명했다.

박미해 의원(민주, 비례) 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이라는 명칭에 있는 ‘인재’가 단순히 성적 우수 학생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10여년 전 장학재단 설립 목적이 성적 우수 학생 역외 유출 방지였다고 하더라고, 이제는 시대 변화에 맞게 예체능, 선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를 찾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종희 의원(미래통합, 상북ㆍ하북ㆍ강서)은 “인권위 권고대로라면 조례 제4조 4항에 명시돼 있는 우수 대학 진학 장학생 선발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졸업 성적이나 대학 진학 성적에 대한 객관적인 성적 비교 없이 단순히 특정 대학에 진학하면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장학생 선발 기준 전반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장학재단이 지원하는 전반적인 장학사업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정 조례안을 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