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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 축제 일감 몰아주기… “공무원이었으면 징계감”..
사회

양산 축제 일감 몰아주기… “공무원이었으면 징계감”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0/06/12 17:26
정숙남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가 일감 독점
렌털업체가 전기시설 설치공사도 진행

양산지역 주요 축제가 수의계약과 일감 몰아주기로 특혜 의혹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렌털(대여)업체가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등 업종 외 계약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석자)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산문화축전추진위원회 사무처가 진행한 삽량문화축전과 양산웅상회야제, 원동매화축제 등 3개 축제 행사업체 선정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정숙남 의원은 양산지역 주요 축제 행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을 지적했다.
ⓒ 양산시민신문

정숙남 의원(미래통합, 비례)은 “2019년도 삽량문화축전 행사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업체가 공개입찰 1건, 수의계약 4건 등 계약 5건을 체결했는데, 이는 삽량문화축전 10억원 예산 가운데 5분의 1을 차지하는 큰 금액”이라며 “양산웅상회야제, 원동매화축제에서도 이 업체가 수의계약을 다수했는데, (분할 발주한) 수의계약을 통한 일종의 일감 몰아주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진일 문화관광과장은 “(양산문화축전추진위) 행사 진행 후 살펴보니 양산에 동일업종 업체가 3곳이 있는데, 유독 이 업체가 (양산지역 대표 축제의) 계약을 모두 했는지 의구심이 든 게 사실”이라며 “계약 자체를 나누는 게 맞다고 판단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 2019년 삽량문화축전 개막식.
ⓒ 양산시민신문

더욱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돼 있는 업종과 품목을 넘은 계약까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업종은 서비스ㆍ도매ㆍ소매이고 품목은 이벤트 행사, 기타 잡화 등을 대여하는 업체가 전기공사를 수의계약했다”며 “7~8만명의 시민이 모이는 축제에 전문업체가 아닌 곳에서 전기공사를 진행해 만약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질타했다.

김 과장은 “공무원이 그랬다면 징계감으로 계약법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잘못을 했다”면서도 “축제추진위 사무처는 공무원이 아니기에 징계 방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갔다는 사실에 대해 시민은 행정이 투명하게 계약한 것이 맞는지 (특혜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삽량문화축전, 양산웅상회야제, 원동매화축제 등 3개 축제에 대해 2019년 수의계약한 모든 업체명과 임원 명단을 제출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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