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하나_전기, 인쇄물, 꽃, 음향, 발전기, 불꽃 등에 종사하는 특정 업체가 삽량문화축전, 양산웅상회야제, 원동매화축제 등 3개 축제 계약을 모조리 가져갔다. 모두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다. 분할 발주한 수의계약을 통한 일종의 일감 몰아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 둘_1억원이 넘는 축제 주관 방송사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공개 입찰을 했지만, 단독 입찰로 유찰돼 수의계약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개 입찰한 공고문(재공고 포함)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계약법 위반’과 ‘허위 보고’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 셋_1억6천만원으로 제한해 입찰한 업체와 계약 당일 1천만원을 올린 1억7천만원으로 계약했다. 행사 후 비용 지급이라는 계약서를 무시하고, 일부 업체에만 계약 당일 비용을 지급했다. 또, 정당한 계약 업체가 아닌 제3자에게 행사비를 계좌 이체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 삽량문화축전과 양산웅상회야제, 원동매화축제는 양산을 대표하는 3대 축제로 양산문화축전추진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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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이 넘는 지역 축제 예산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방만하게 집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쪼개기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 법과 규칙 위반 등이 무더기로 지적된 것.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석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삽량문화축전과 양산웅상회야제, 원동매화축제 등 양산을 대표하는 3개 축제를 전담하는 양산문화축전추진위원회의 방만 운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행사 관리ㆍ감독권이 있는 문화관광과와 웅상출장소 감사에 이어 김지연 축전추진위 사무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감사를 받기도 했다.

우선, 수의계약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지적했다.

정숙남 의원(미래통합, 비례)은 “그동안 제한경쟁 입찰(공동도급)이었던 축제 주요 무대 설치 계약이 2019년에는 부대시설, 음향, 발전기, 무대, 영상, 조명, 불꽃, 경호 등 8개 종목으로 잘게 쪼개 수의계약했다”며 “이 가운데 6개 종목은 양산 3대 축제에 모두 참여했고, 이 밖에도 전기, 인쇄, 꽃, 공연, 임시화장실, 행사기록물, 청소용역 역시도 3대 축제에 같은 업체가 선정됐다”고 이들 운영업체는 축전추진위와 원팀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 정숙남 의원(미래통합, 비례)은 20억원이 넘는 지역 축제 예산이 추진위 쌈짓돈처럼 방만하게 집행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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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명시된 계약법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정 의원은 “자료를 보면 42건에 달하는 양산웅상회야제 운영업체 계약 가운데 유일하게 주관 방송사 1건만 공개 입찰했지만, 이마저도 단독 입찰로 인해 유찰돼 수의계약을 했다고 나와 있다”며 “하지만 축전 홈페이지에도, 조달청에도, 입찰 공고문(재공고 포함)이 올라와 있지 않은데, 이는 엄연한 계약법 위반이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허위 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밖에 계약서를 무시하고 무분별한 비용 지급과 지급 날짜 변경, 산출 근거 없는 인건비 지급, 정당한 채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비용 이체 등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재무회계 규칙 위반도 드러났다”며 “이 모든 문제점과 의혹이 35만 시민에게 공개된 만큼,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지연 축전추진위 사무처장이 행정사무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행정처리가 미숙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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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지연 사무처장은 “추진위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2018년부터 업무를 맡다 보니 행정처리 등이 미숙해 불미스러운 일이 다수 발생한 것 같다”며 “하지만 오로지 행사를 잘 치러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앞선 행사 자료를 참고해 최고의 팀(행사 업체)을 선정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이종희 의원(미래통합, 상북ㆍ하북ㆍ강서)은 “우리는 축전추진위에 능력 있는 전문가를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선 행사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면 그냥 양산시에서 하지 전문가를 왜 채용하냐”며 “더욱이 현 사무처장은 2018년 삽량문화축전 이후에도 동일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해명을 듣고 있자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질타했다.

관리ㆍ감독권이 있는 양산시 집행부를 겨냥한 쓴소리도 나왔다.

김효진 의원(미래통합, 물금ㆍ강서)은 “2019년 한 해 동안 3개 축제를 동일 업체들과 계약하고 행사를 치르는 동안 관리ㆍ감독권이 있는 집행부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라며 “만약 행정처리에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교육을 하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정석자 위원장(민주당, 동면ㆍ양주) 역시 “수의계약 문제는 십여년간 의회에서 엄청난 질타를 받아온 것인데, 이제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하는 순간 또다시 이런 문제가 불거진다”며 “행정사무감사 때 ‘조심하겠다’는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걸쳐 손질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