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지적사항은 시민의 지적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개선ㆍ보완해 주길 바란다”

양산시의회 제168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석자)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다.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열흘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정리해 발표했다.

↑↑ 지난 8일부터 열흘간 진행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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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회단체와 민간, 법인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 집행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억원에 달하는 양산지역 축제 보조금이 방만하게 쓰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통합적 공개입찰 계약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분리 발주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채무가 확정되기도 전에 채무를 이행하는 등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부서 담당자는 책임감을 갖고 보조금 규정과 절차에 대해 교육하는 등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20억원에 달하는 지역 축제 예산이 주머니 쌈짓돈처럼 방만하게 쓰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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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사업장이나 위탁업체 근무실태 관리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시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사업장에 출결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적절한 출결기록부 양식을 사용하는 등 허술한 근태 관리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시설(영조물)로 인한 재정적ㆍ인적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최근 세월교 인명사고가 행정의 관리 소홀이라는 법원 판결로 인해 2억4천만원을 배상했다. 이에 따라 폭우에 대비해 양산지역 12곳 세월교에 대해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 필요성도 제기했다.

↑↑ 세월교 사고가 행정 관리 소홀이었다는 판결을 거울삼아 양산지역 전체 세월교 안전에 대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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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해 시립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로 인해 보육교사가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사건을 언급하며 “가정폭력상담소 상담 건수는 해마다 폭증하고, 아동학대 문제가 더욱 심화하는 실정”이라며 부서 담당자에게 아동학대 예방ㆍ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아동폭력 근절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각종 조례에 의무 규정된 기본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조례 기본계획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아래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차례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재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