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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과 2018년 소득분위 자료를 비교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근로소득 하위 10분위와 상위 10분위 격차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에 따르면 2017년 근로소득 하위 10%와 상위 10%의 격차는 134배에 이르렀지만, 2018년에는 122배로 다소 완화됐다. 다만,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등 여타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 격차는 145배에서 153배로 더 확대됐다.

상위 1%가 전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14.9%에서 2018년 23.4%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상위 10%의 종합소득 비중도 같은 기간 45.4%에서 56.3%로 늘어나 소득 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이다.

2018년의 경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같은 금융소득은 상위 0.1%에 돌아가는 비중이 각각 49.4%, 18.5%에 이른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는 소득에 따른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저소득층 근로소득을 높여 상위층과 격차를 줄인 것은 성과”라면서도 “결국, 비근로소득, 즉 자산소득 격차가 소득 격차를 벌려온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