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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종부세가 12년 만에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9년 종부세 대상 인원은 모두 59만5천270명, 고지세액은 3조3천4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12만9천명, 1조2천323억원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였던 2007년 이미 부과대상자 48만2천622명, 부과금액 2조7천671억원 수준이었다. 부과 인원과 금액에 있어서 2019년에야 2007년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종부세를 무력화하면서, 부과대상자와 부과액 모두 급감한 탓이라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세율을 대폭 인하함에 따라 2009년 종부세는 부과 인원 21만2618명, 부과액 9677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김두관 의원은 “보수언론이 종부세가 전년에 비해 많이 걷힌 것에 대해 자극적인 보도를 하고 있지만, 이는 종부세 정상화의 당연한 수순”이라며 “오히려 12년 동안 강남 부동산 가액 상승을 감안하면, 사실상 2007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덧붙여 “종부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액 세율 구간을 좀 더 정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