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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은 19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공기관들이 해마다 1천억원 이상 세무조사 추징액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국세청이 해당 혐의를 받은 공공기관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의무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세무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에 추징한 세금은 9천82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추징세액은 2016년 5천6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마다 평균 1천억원을 웃돌다가 지난해 1천637억원으로 2018년보다 약 600억원가량이 더 추징됐다.

막대한 조세포탈 징수액에도 공공기관별 추징세액 현황은 ‘알리오’에 등록될 뿐 적극적으로 공시되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알리오에 공공기관 조세포탈 현황이 공개돼 있지만, 국민의 접근성은 매우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며 세무조사 결과 공시 의무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조세포탈 추징세액이 해마다 늘어나지만, 국세청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 기준은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국세기본법>을 적용ㆍ시행하고 있을 뿐, 상습 조세포탈 기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등은 전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해마다 1천억원이 넘는 조세포탈을 저지르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공기관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모범이 되도록 세무조사 결과 고시를 의무화하고 상습 탈루 혐의 기관에 대해 강력한 징벌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