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금읍 중부마을에서 발생한 정전으로 주민 피해가 컸지만, 한국전력공사가 피해 보상 책임을 회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일 열린 제1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혜림 의원(민주, 물금ㆍ원동)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전피해에 대해 한전의 적극적 보상을 촉구했다.

지난 19일 물금읍 중부마을에서 폭염주의보 속에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 동안 정전사태가 벌어졌다. 사고 원인은 사용량 초과에 의한 변압기 파손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한전은 변압기 파손사고를 대비해 여유 용량의 변압기로 자동 연결되는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해야 하지만, 이 같은 예방 활동을 하지 않아 정전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과 상가 150곳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특히 상가는 영업중단 손실과 시설물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전의 귀책사유가 분명하지만, 보상에 책임이 없다며 보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상공인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한전은 자체 조사해 그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정도로, 정전사태에 따른 한전의 이 같은 대응에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한전의 정전피해 배상 절차에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는 한전에 정전피해 배상 절차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며 “해마다 4천여건의 정전사태가 발생하지만, 배상 건수와 금액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전사고 조사, 배상 책임 여부 결정을 한전 내부직원이 담당하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배상심의회에 외부인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