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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율에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이 KDI 공공투자센터(PIMAC)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예타에 올라온 103개 SOC사업 가운데 27건이 종합평가(AHP) 0.5 미만으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6건, 비수도권은 21건으로 비수도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수도권의 경우 총 34건 가운데 6건이 탈락해 82.4%의 통과율을 보였으며, 비수도권은 69건 가운데 21건이 탈락해 69.6%의 통과율을 기록했다. 지역에 대한 배점을 달리해 문턱을 대폭 낮췄는데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는 여전한 셈이다.

또한, 종합평가에서 경제성을 의미하는 BC(Benefit Cost Ratio) 수치는 여전히 비중이 커서, 0.9 이하의 수치로 통과한 사업은 춘천~속초 철도(0.79),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0.83),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0.85), 광주 송정~순천 단선전철(0.88) 등 네 곳밖에 없었다. 반면, BC 0.9 이상을 받고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은 없었다.

김 의원은 “예타는 배점을 개선했음에도 여전히 BC 점수는 위력적”이라며 “사업 시행 관문이 된 예타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월 7일 예타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