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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김두관 “대부업 호황은 결국 서민 부담이 가중된 것”..
정치

김두관 “대부업 호황은 결국 서민 부담이 가중된 것”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0/10/05 10:14
지난해 대부업 신고 수입 3조8천억원에 달해
5년 만에 업체 수 75%ㆍ수입 7천억원 증가
고금리 부담 줄여줄 서민금융 등 대책 필요

 
ⓒ 양산시민신문  
신규 대부업체 수와 이들이 벌어들이는 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등록한 대부업 법인 수는 1천644개로, 2018년에 비해 221곳이 늘었다. 또한, 이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2019년 수입은 무려 3조8천58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5년 만에 약 7천억원 정도 증가한 액수다.

특이한 점은 대부업 법인 수와 수입금액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오히려 대부업체가 부담한 세금은 감소했다는 것이다. 2018년 대부업계가 신고한 수입은 3조5천564억원이며, 부담한 세액은 2천201억원이었다. 그러나 2019년 대부업계는 전년 대비 약 2천500억원 증가한 수입을 신고했지만, 정작 세금은 2천76억원만을 납부해 2018년에 비해 총부담세액이 약 130억원 정도 줄었다.

김 의원은 “대부업계가 호황을 누린 만큼 서민의 가계부채와 고금리 부담은 가중된 것”이라며 “반면, 최근 시중 은행이 연이어 대출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어 서민의 대부업 고금리 대출 이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신규 대부업체 수와 수입금액이 모두 월등히 증가했음에도 대부업체가 내야 할 세금만 줄어든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국세청은 대부업계가 탈세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지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불시에 강력한 세무조사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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