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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기재부 인구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보다 저출산ㆍ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3년 동안 인구정책 관련 용역을 세 차례 시행했다. 2018년 11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저출산 정책 방향’, 2019년 2월 산업연구원이 수행한 ‘인구구조 변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제’, 2019년 11월 한국개발연구원이 수행한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방향’이다.

2018년 저출산 정책 방향 연구용역은 생애주기 관점에서 주거 지원, 출생양육비 지원, 보육돌봄체계 개선, 일ㆍ가정 양립 정책에 주목해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 보고서 말미에는 이 같은 정책과 대체ㆍ보완 관계에 있는 현금수당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연구 내용 가운데 현금성 지원은 “현격한 수준의 경제적 지원은 출산율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으나, 사회적 형평성, 재원의 지속 가능성, 정책 추진의 합리성 등 사회정책의 다른 측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큼”이라고 지적해 사실상 현금성 지원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런데도 후속 연구들은 사실상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과제라기보다 저출산을 기정사실로 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향 그리고 향후 인구정책을 내용으로 담았다.

김 의원은 “인구구조 변화를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당면 과제는 급격한 출생률 감소를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기재부의 인구정책 방향은 저출산 대응이 국가적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84를 기록한 위중한 상황에서 얼마나 더 악화해야 정책 방향을 틀 것인가”라며 전향적인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