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은 지난 5일 ‘양극화 시대, 왜 기본자산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기본자산 이론과 역사를 짚어보고, 양극화 시대 해법으로서 기본자산 정책화 방향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칼폴라니연구소 소장을 지낸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종철 서강대 교수와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의 발제로 진행했다.

김종철 교수는 ‘기본자산제-정의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기본자산 논의 역사와 기본소득과 차이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산 격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서 기본자산제를 사회적 상속-기본자산-협동조합 연계 방식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서는 김병권 소장이 정의당의 정책으로 제안했던 내용을 ‘청년기초자산제 도입의 배경과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 소장은 “능력주의가 붕괴되고 새로운 유형의 세습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제2의 토지개혁 수준의 정책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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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에는 김만권 경희대 교수와 임경석 경기대 교수, 김공회 경상대 교수와 구본우 중앙대 교수가 참여했다. 기본소득제와 비교검토, 기본자산의 생산적 활용 의무, 정책 현실성과 도입 문턱 문제, 선별 배분 방식 문제 등 날카로운 논쟁이 이어졌다.

김두관 의원은 “양극화 현실 타개를 위한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부의 순환구조를 재정립하는 방편으로 기본자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실은 “신생아 출생 때 2천만원을 신탁해 20~25년 후 성년이 된 청년에게 기본자산을 지급하는 것을 한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 경우 4~5천만원에 이르는 기본자산 형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갈수록 늘어가는 상속증여세를 기본자산 마련을 위한 특별회계로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