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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징계 요구… 도 넘은 양산시의회 갈등 ..
정치

너도나도 징계 요구… 도 넘은 양산시의회 갈등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0/11/03 12:56
4일 ‘윤리특위 구성’ 원포인트 임시회
여야 쌍방 간 징계요구서 5건 제출
관련 의원 심의 배제 놓고 난항 예상

↑↑ 양산시의회가 임시회 때마다 파행을 거듭하면서 텅 빈 본회의장 모습을 자주 연출하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의회 여야 간 갈등이 도를 넘고 있다. 후반기 상임위 구성을 두고 시작한 파행이 넉 달을 넘긴 가운데, 이번에는 징계 요구를 앞세운 ‘이전투구’(泥田鬪狗)에 정신이 없는 모습이다.

양산시의회는 오는 4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리특위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에 관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에 따라 경고ㆍ출석정지ㆍ제명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여야 갈등 속 쌍방 간 징계 요구 건은 모두 5건에 달한다.

가장 먼저 제출된 징계요구서는 민주당 임정섭 의장이 대상이다. 지난 9월 1일 국민의힘이 ‘양산시의회 행동강령 조례상 절차 위반, 지방자치법을 넘어선 직권 남용과 의원 모독 발언 금지 등을 위반했다’며 제출했다.` 이후 ‘행동윤리자문위원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또 다른 이유의 징계요구서도 제출해 임 의장에 대한 징계 요구는 2건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제174회 임시회에 본인들이 올린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불출석한 행위’를 이유로 국민의힘 의원 7명에 대한 징계로 맞섰다. 또 앞선 175회 임시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 배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 위반’이라며 또 다른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역시 앞선 ‘175회 임시회에서 의장 불신임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최근 민주당 의원 7명에 대한 징계 요구로 또다시 맞불을 놓았다.

이 같은 징계 요구를 처리하기 위한 윤리특위 구성 건이 이번 제176회 임시회 때 다뤄질 예정이어서 여야 간 극심한 대립이 예상된다.

최근 불신임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직위를 회복한 임 의장은 “의원 17명 가운데 14명이 징계 대상자로 심의에서 배제돼야 하기에,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사실상 이번 임시회는 개회조차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각각 다른 사유의 징계를 하나의 윤리특위에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징계안마다 별도 윤리특위를 구성하면 징계 대상 의원들이 배제되더라도 안건 처리는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어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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