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의원 뜻 무시한 상임위 배정, 누가 진짜 독선이냐?”..
정치

“의원 뜻 무시한 상임위 배정, 누가 진짜 독선이냐?”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0/11/05 14:09
서진부, 임시회 신상발언 통해 유감 표명
“다수 힘으로 독단적인 상임위 구성했다”
그동안 의장 독단 공격했던 야당에 일침

서진부 양산시의원(민주, 서창ㆍ소주)이 민주당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를 무시한 채 야당 단독으로 구성한 후반기 상임위에 대해 ‘그것이 바로 독선’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서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양산시의회 제176회 임시회에서 신상발언에 나섰다. 지난 제173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 선임이 부결돼 의정활동이 봉쇄된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을 밝혔는데, 이번에도 역시 다수 힘에 의해 자신의 뜻이 무시된 채 상임위가 배정된 상황에 유감을 표명했다.

전반기 의장이었던 서 의원은 상임위에 소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후반기 상임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의정활동에 제약을 받아 왔다. 이에 예산결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앞두고 제173회 임시회에서 서 의원의 위원 선임 건이 표결에 부쳐졌다.

하지만 야당 반대로 부결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배제돼 조례안 심의는 물론 2차 추경안에 관한 모든 심의에 참여할 수 없었다. 사실상 의원으로서 활동이 모두 막힌 것이다.

↑↑ 서진부 양산시의원이 제176회 임시회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서 의원은 “저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어 상임위 배정에서 빠졌다면 인정했을 것이지만, 단순히 표결에 유리한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동료 의원의 상임위 활동을 막은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며 “그런데 이번 역시도 다수의 힘 탓에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선 제175회 임시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장 불신임안과 상임위 구성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여야 간 의견 대립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하면서, 사실상 야당 뜻을 전적으로 반영한 상임위를 구성하게 된 것.

결국,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 뜻과는 상관없는 상임위에 배정됐다. 서 의원 역시 도시건설위원회를 희망했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 배정됐다.

서 의원은 “그동안 상임위 구성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야당 의원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의장이 독단과 독선으로 상임위를 배정했다’는 것”이라며 “적어도 상대를 독선이라 공격했다면, 자신은 그런 행동을 되풀이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현재 논란 중인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 위반 소지가 없어) 상임위 구성이 정당하다고 결론 난다면 후반기 상임위를 수용할 것”이라면서도 “앞으로는 의원 개별 의사도 묻지 않고, 다수의 힘만으로 밀어붙이는 이 같은 상임위 구성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