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자산불평등과 기본자산제’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에서 기본자산을 성년에게 주택으로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부산시의회에서 기본자산 토론회를 열고, 자산 불평등 심각성과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써 기본자산제를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무너진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기본자산제’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기본자산특별회계’로 활용해 자산불평등을 해소하는 재원으로 직접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신생아 출생 때 2천만원을 신탁해 성년이 되면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생아 기본자산제와 이 재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거 재원으로 신탁해 성년이 되면 주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자산주택제도’를 함께 제안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경제 격차, 곧 불평등 문제”라며 “기본자산 논의가 한국형 복지 완성에 발전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다듬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