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비가 애초 계획보다 51% 늘어났다. 양산시의회는 이같이 예비 사업비와 실제 집행 사업비 간 차이가 큰 현상을 질타했다.

양산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김혜림)는 지난 25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 철저한 예산 추계를 통해 시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산시는 2021년 12월까지 사업비 39억원을 들여 덕계동 1039번지 웅상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내 1천500㎡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양산시발달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사업 승인 이후 1년 만에 사업비를 39억원에서 51%(20억원) 늘어난 59억원으로 증액해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양산시는 “설계 공모안이 나온 뒤 장애인 부모, 장애인단체 등 실제 이용자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한 결과 시설 변경과 추가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이에 연면적이 변경(1천500㎡→1천860㎡)되고 건축공사비도 30% 이상 증가해 예산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효진 의원(국민의힘, 물금ㆍ원동)은 “행정에서 실수요자 의견을 반영해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한다”면서도 “예비 사업비와 설계 확정 후 실제 사업비 간 차이가 50% 이상 나는 부분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양산시발달장애인복지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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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비단 발달장애인복지관뿐 아니라 상당수 건축 사업에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 부실 심의와 사업계획 부서와 실제 설계ㆍ감리ㆍ발주 부서가 다르다는 점을 꼽았다.

김 의원은 “양산시의회 심사 전에 전문가와 실무자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우선 심사 후 의결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체 사업비의 5~10% 상승하는 것 외에, 이처럼 터무니없이 예산이 증액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부터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업을 계획한 부서와 실제 공사를 추진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 소통 부재로 인해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앞으로는 공사 추진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예비 사업비 산정부터 철저히 해야 시민 세금이 헛되이 쓰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