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공적 돌봄 정책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 설치ㆍ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영역 지역아동센터를 배제한 정책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산시는 17일 열린 제18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의에서 <양산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하며, 온종일 돌봄 정책 일환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는 2018년 4월 정부가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표한 ‘온종일 돌봄 정책’ 가운데 하나다. 학교 수업이 끝난 후부터 부모 퇴근 때까지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아동복지시설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만 6~12세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양산시는 지난해 10월 북부동 근로자종합복지관 2층에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이어 동면 사송신도시 복합커뮤니티, 남양산청소년문화의집 등에 5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 센터 설립이 가능한 유휴공간을 더 발굴해 최대 10곳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 양산시가 지난해 북부동 근로자종합복지관 2층에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문제는 이 같은 공적 돌봄을 확대하면서 민간영역에서 돌봄 사업을 펼치는 지역아동센터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민간 지역아동센터와 상생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석자 양산시의원(민주, 양주ㆍ동면)은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가 외면하고 방치했던 돌봄을 민간이 나서 20여년 동안 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와 민간을 배제하고 돌봄 정책을 수립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실제, 지역아동센터는 1970~1980년대 ‘공부방’에서 출발한 민간 아동복지시설로, 2004년 법제화돼 국고보조금 등을 지원받고 있다. 현재 양산에는 지역아동센터 15곳에서 사회복지사 40명, 이용 아동 수도 441명에 이른다.

정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사비로 공간을 만들어 운영하고, 교사들은 최저임금을 겨우 받는 수준이며, 운영비 지원도 미흡한 실정”이라며 “하지만 후발주자인 다함께돌봄센터는 공간도 마련해 주고, 교사 급여 기준도 있고, 센터 운영비도 규정돼 있다”며 지역아동센터 역시 다함께돌봄센터와 같은 기준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이용 아동 대상을 차별화한 것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 비율을 60% 이상으로 제한해 ‘저소득층 아동’이라는 낙인이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된 2004년 당시에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누구나 센터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09년부터 정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이용 대상을 소득 수준과 가정 유형으로 구분하기 시작했다”며 “지역아동센터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로 인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은 공개적으로, 제도적으로 더욱더 낙인과 차별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