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됐던 양산시 양성평등기금을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산시가 전국 최초 여성친화도시 3단계 지정을 준비하는 만큼, 양성평등기금 부활이 지정을 끌어내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다.

양성평등기금은 2007년 당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근거로 기금을 조성해 그 이자로 여성정책 개발과 연구,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기금 보유액 18억원으로 2014년부터 사업을 시행, 4년간 이어오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2018년 폐지했다.

당시 폐지 이유는 양성평등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집행하는 사업과 비슷하거나 중복이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일반회계 예산으로 양성평등 관련 사업을 지원하면 된다는 것이다.

↑↑ 양산시여성단체협의회가 지난달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비대면 온라인으로 ‘양성평등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 양산시민신문

하지만 여성단체 등은 다른 의견이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에 관한 인식 부족으로 특정 목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것인데, 일반회계로 집행하면 기금의 본래 취지를 벗어날 수 있다”며 “경남도 역시 2015년 기금을 폐지했다가 올해 5년간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며 ‘기금 부활’을 통한 양성평등정책 확대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정석자 양산시의원(민주, 동면ㆍ양주) 역시 “여전히 양성평등 사회로의 성장통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양성평등기금 폐지는 발전은커녕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무엇보다 양산시가 여성친화도시 3단계 지정으로 ‘완성된 여성친화도시’를 꿈꾸는 만큼, 성인지ㆍ성평등 지수 상승을 위해서라도 기금 부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양산시는 여성친화도시 3단계 지정 준비에 착수했다. 오는 8월까지 용역비 1천900만원을 들여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9월 여성친화도시 3단계(2022~2026년) 심사에 의뢰, 3번째 재지정을 끌어내겠다는 각오다.

양산시는 2011년 6월 처음으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고, 이후 2016년 2단계 지정을 받았다. 현재 전국 96곳의 여성친화도시가 있고, 경남은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 진주시, 고성군 등 5곳이다. 양산시가 올해 도전하는 여성친화도시 3단계는 마지막 ‘선도단계’로, 현재 3단계 지정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