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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표병호 “경남 인구 감소, 제도적 보완 필요”..
정치

표병호 “경남 인구 감소, 제도적 보완 필요”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1/04/26 13:18
<경남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응 조례> 대표발의
경남 인구정책 방향과 사업 추진 위한 근거법

 
ⓒ 양산시민신문  
표병호 경남도의원(민주, 동면ㆍ양주)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경남도의회 제3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폭넓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 인구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 체계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현행 조례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했다.

표 의원은 “현재 경남 출산율은 5년간 감소 중이며, 2018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해 이미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다”며 “특히, 청년 인구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등 급격한 인구 감소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인구정책 콘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존 출산ㆍ청년ㆍ노인 등 개별적인 정책보다는 일자리, 주거, 돌봄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중ㆍ장기적인 관점의 인구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인구정책의 올바른 방향성 정립과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가 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구정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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