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한국투자공사 운용 규모를 대폭 키워 50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투자공사 운용 규모가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작아 국부펀드 역할을 고민할 시점이라는 것.

2020년 기준으로 한국투자공사가 운용하는 액수는 1천830억달러, 약 217조원 규모로 세계 15위권이다. 한국투자공사 내부에서는 운용 규모 면에서 6~7위권인 싱가폴 테마섹이나 GIC를 모델로 삼고 있다. 세계 1위는 노르웨이 국부펀드로 1천568조원에 이른다.

현재 한국투자공사는 기획재정부가 821억달러,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에서 300억달러가량을 위탁해서 쌓은 누적 이익을 더해 투자 규모를 형성했다. 그러나 한은이 4천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 가운데 주식, 채권에 직접 투자하거나 외국 투자기관에 위탁하고 있지만, 추가 운용금 위탁에는 소극적인 상황이다.

<한국투자공사법>은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민연금 등과 같이 국내투자는 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을 맞아, 세계 주요 국부펀드들이 자국 경기 대응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악화한 경기 환경에 대응해 노르웨이와 싱가폴 등 주요국 국부펀드들이 국내에 투자하거나 정부에 긴급지원 혹은 기금에 출자하는 경우가 잦아졌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국부펀드 역할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국투자공사가 운용성과를 보여온 만큼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는 직접투자는 문제가 있겠지만, 코로나와 같은 국내 경기를 고려한 정책적 운용은 고려해볼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