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이 코로나19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에 큰 우려를 나타내며,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이후 분기별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31조8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코로나19 이후 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 모두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분기별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0%, 15.4%, 15.9%, 17.3%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가계 대출 잔액과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입은 피해가 다른 계층에 비해 훨씬 심각함을 방증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5일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최근 단행한 금리 인상을 언급하며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은 유동성이 급격히 축소될 경우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계층”이라며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 잔액이 코로나19 이후 모두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찼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이나 카드론 등으로 옮겨가는 등 대출 질이 악화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사업과 고용 유지를 위해 사용한 급여와 임대료 등에 대해서는 이자 면제나 기간 연장 등 추가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집합 금지나 제한 형태에 따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만큼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여기에 더해 일반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