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학구제 대상 학교인 양주중학교 전경. [양주중학교/사진 제공]

과밀학교 학생들이 위장전입을 하지 않고 인근 소규모 학교로 전ㆍ입학할 수 있는 ‘광역학구제’가 중학교까지 확대됐다. 양산지역은 양주중과 원동중이 대상 학교다.

경남도교육청은 양산을 포함해 진주, 통영, 김해, 밀양, 거제지역 19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광역학구제를 운용 중이다. 2021학년도부터 시작해 올해로 2년째다.

중학교는 ‘학교군과 중학구’에 따라 진학을 결정하는데, 이는 통학구역을 지정해 구역 내 여러 학교를 합쳐 구성한 학교의 군(群)을 말한다. 학교군은 시ㆍ군 단위에서 중학교로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뽑는 것이며, 중학구는 읍ㆍ면 단위에 적용하는 것으로 추첨 없이 정해진 구역이 정하는 중학교에 들어가게 된다.

양산지역은 제19ㆍ20학교군의 2개 학교군과 양주ㆍ원동ㆍ하북 등 3개 중학구로 구성돼 있다. 서부양산 9개 중학교는 제19학교군에 동부양산 4개 중학교는 20학교군에 속하고, 양주중ㆍ원동중ㆍ보광중이 각각 별도 중학구를 이루는 형태다.

중학교는 이 같은 ‘학교군과 중학구’ 경계를 넘어서 진학할 수 없는데, ‘광역학구제’는 이를 넘어서 시행하는 예외적 조처다. 과대ㆍ과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주소지 변경 없이 인근 소규모 학교로 전ㆍ입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과밀학교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조금 더 부여한 셈이다.

광역학구제 대상 학교인 원동중 전경. [원동중학교/사진 제공]

양산지역 ‘광역학구제’는 19학교군 과밀 해소를 위해 현재 양주중과 원동중 2곳이 대상 학교다. 양주중은 그동안 상북ㆍ좌삼ㆍ용연초 졸업생들만 진학해 왔는데 2021학년도부터 소토초 졸업생도 진학할 수 있다. 원동중은 원동초ㆍ원동이천분교에서 화제초 졸업생까지 확대했다.

그 결과 2021학년도는 18명, 2022학년도는 8명의 학생이 광역학구제를 통해 양주중에 진학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원동중은 2년 동안 광역학구제 수요가 없었다.

한 중학교 관계자는 “양산은 사실상 광역학구제라기보다는 일부 학교에 대한 공동학구 정도의 선택권을 준 것으로, 거제ㆍ통영 등과 같이 과대ㆍ과밀학교가 많은 신도시(동 단위)지역 초등 졸업생이 소규모 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광역학구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학교 선택권 확대와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광역학구제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그 첫걸음으로 오는 15일 ‘중학교 광역학구제’ 지침 마련 업무협의회를 열어 통학 편의 지원과 초등학교 광역통학구역 연계 등 다양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