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특별기고] 경찰, 쇠사슬이 또 필요하나?..
오피니언

[특별기고] 경찰, 쇠사슬이 또 필요하나?

양산시민신문 기자 mail@ysnews.co.kr 입력 2022/06/24 16:32 수정 2022.06.24 16:32

양산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주동희 양산경찰서 직장협의회장.

 

검찰이 경찰에 이중삼중으로 꽁꽁 채워 놓은 쇠사슬을 ‘검수완박’으로 약간 풀어 놓으니 또다시 현 정권 시녀역을 자임하는 행안부 장관이 족쇄를 채우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1991년 5월 31일 제정한 경찰법을 근거로 7월 1일 직제안을 마련해 8월 1일 내무부 산하 외청인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승격시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해줬다.

검찰이 수사권 조정으로 상명하복에서 협력관계로 조정되고, 일부 수사권이 박탈당해 기득권을 잃자 검찰 공화국을 꿈꾸는 정권은 그 대안으로 경찰 인사, 예산, 감찰권 등을 빼앗고, 경찰 지휘ㆍ감독권을 둬 경찰 장악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조직은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야 오로지 경찰력을 대국민 서비스에만 전념할 수 있고, 그래야만 치안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것 또한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기에 수뇌부들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고,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도 행안부 장관은 치안총감 승진자를 내정하기 위해 일일이 불러 대면 면접을 했다는 기사를 봤다. 경찰 총수 길들이기와 통제에 사실상 나선 것이고, 현 정권에 충성을 다짐받는 자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대통령-행안부 장관-경찰청장’이라는 수직 라인을 형성해 현 정권에 충성하도록 할 음모에 불과하다.

경찰은 76년 동안 검찰 지배를 받아오다 겨우 벗어났는데, 이제 행안부 장관이 또다시 지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최고 권력자 의중에 따라 청장은 물론이고 말단 경위, 경감, 경정, 총경 모두 자기편 사람,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으로 온 경찰서를 가득 채울 것이다. 그런 줄서기를 통해 승진하는 자는 조직을 위해, 국민을 위한 봉사 정신이 있을 리가 만무하다. 오로지 정권 눈치를 보며 아부와 줄서기를 통해 승진에 목을 맬 것이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해도 시원찮을 판에 치안본부가 폐지된 1991년도 독재로 회귀하고 있다.

경찰이 해방 이후부터 치안본부 시절 내무부 소속으로 장관(대통령) 지시를 받아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무고한 시민을 향해 총으로 쏴 죽인 수만 해도 186명에 이른다. 수많은 민주화 운동가를 고문하고, 죄를 뒤집어씌웠던 아픈 역사를 잊었는가? 최고 권력자로부터 거리를 띄워 놓기 위해 경찰청을 독립시킨 것이다.

그런데도 이게 무엇인가?

고려 무신정권 때 단군 이래 최초 신분 해방운동이었던 ‘만적의 난’을 모델 삼아 노비 해방운동이라고 벌여야 할 판다. 새로 승진한 치안총감 6명은 현 정권에 충성 서약서라도 썼는가? 왜 한마디 말도 못 하나? 꿀 먹은 벙어리인가?

직장협의가 왜 존재하는가? 부당한 일에 맞서기 위함이다. 이른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도 아니다. 집단이기주의 발로는 더더욱 아니다. 국민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경찰 중립성을 훼손하는 경찰국 신설을 철회하라.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