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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유지 매입해 조성 중인 양산토정산단, 사업권 매각… ‘땅장사’ 논란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2/07/05 11:18 수정 2022.07.05 12:04
2014년 사업 승인 후 자금 부족 등 문제로 공사 지연
8년 만에 사업권 되팔아 시유지만 70여억원 이익 남겨
사업자 “시공권은 유지, 첨단업종 변경으로 효과 극대화”

공사가 지연돼 수년째 벌거숭이 땅으로 남아 있는 양산토정일반산업단지 조성 현장. [엄아현 기자]

 

양산토정일반산업단지 사업자의 사업권 매각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교적 헐값에 산 시유지를 되팔아 땅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는 예산 부족으로 수년간 지연됐던 사업이 비공해 첨단업종 변경돼 오히려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토정산단 사업시행자인 N건설에 따르면 어곡동 산96번지 일대 30만9천211㎡ 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시행권 매각을 추진, S개발과 총 370억원에 계약했다.

토정산단은 민간개발방식으로 2014년 6월 경남도로부터 승인받았지만, 토지보상 등이 늦어져 2019년 9월에야 착공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저조한 분양률과 자금 부족 문제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현재 공정률이 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애초 제조업 4개 업종만으로 계획했던 산단을 제조업과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등으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사업시행자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이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더라도 시공은 N건설이 계속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문제는 시유지 수만평이 산단 부지에 포함돼 있었던 만큼, 양산시가 사업자 배만 불린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토정산단 부지의 39.4%인 12만1천918㎡가 애초 시유지였고, 양산시가 사업 승인 후인 2016년 N건설에 49억1천500만원에 매각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최근 산단 사업자가 해당 시유지를 S개발에 총 122여억원에 되판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N건설은 시유지 매각으로만 70여억원에 이르는 이득을 본 셈이다.

이에 N건설은 “산단 개발은 토지보상비 외 용역비, 공사ㆍ감리비 등 직접 비용과 금융권 이자 등 간접 비용을 모두 합산해 산정하는 것으로, 단순히 토지거래 가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권 매각으로 폭리를 취했다는 소문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산단을 비공해 첨단업종으로 변경해 추진하면 투자 규모는 약 5천억원에 고용인력은 약 2천명 이상으로 기업투자유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매각한 시유지 일부는 유산폐기물매립장과 어곡산단(주거지 포함) 사이에 차폐시설 역할을 하던 완충녹지였다. 하지만 양산시가 토정산단 사업자에게 부지를 매각하면서 결과적으로 완충녹지가 훼손돼 악취 등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양산시의회에서도 2020년 6월과 2021년 8월 두 차례 시정질의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정산단 사업권까지 매각해 사업자가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역사회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토정산단 인근 대동마을 주민은 “비교적 헐값에 매입한 시유지를 6년 만에 되팔아 이득을 취한 건 대동강물을 팔아먹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환경 피해로 인한 주민 민원 등 그동안 앞뒤 상황을 모르는 사업시행자가 어떻게 원활히 공사를 진행해 나갈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양산시는 “사업권이 매각되더라도 그동안 양산시와 기존 사업자 간 논의했던 환경대책 보전 수립방안 없이는 새로운 사업자도 공사를 강행할 수 없도록 행정조치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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