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위태로운 부울경 특별연합… 박인 경남도의원 “중단없는 추..
정치

위태로운 부울경 특별연합… 박인 경남도의원 “중단없는 추진” 촉구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2/07/26 16:07 수정 2022.07.26 16:24
지난 4월 출범했지만, 내년 초 가동은 ‘안갯속’
박인 경남도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추진 촉구
“단체장 바뀌었다고 멈춰서는 안 될 중대 과제”

박인 경남도의회 의원. [경남도의회/사진 제공]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실체가 있는 사업으로, 광역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멈춰서는 안 될 시대적 중대한 과제다”


박인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서창ㆍ소주)이 26일 제3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부울경 특별연합의 중단없는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ㆍ부산ㆍ울산 3개 도시가 제시한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이다. 이에 정식 행정기관 명칭을 ‘부울경 특별연합’으로 결정하고, 지난 4월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6.1지방선거 당시 메가시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울산과 경남의 새 단체장이 취임 후 재검토와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좌초 위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큰 상황.

이에 박 의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 수도권 대학 증원 등 돈ㆍ사람ㆍ첨단기술이 수도권으로만 몰려가는 가운데, 우리 경남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지난 4월 특별연합규약안 통과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특별연합 추진의 법적 근거까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월 지방선거 이후 3개 광역단체 입장 차가 표면화되면서 특별연합 관련 논의가 모두 멈춘 상황으로, 이대로는 9월에 있을 특별연합의회 구성뿐만 아니라, 내년 1월 공식 사무 개시 여부도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부산~양산(웅상)~울산 간 광역철도와 울산 언양~양산(상ㆍ하북, 물금)~김해 진영을 연결하는 동남권 순환철도 건설 등 내년 1월부터 추진할 30개 선도사업 예산이 7조원인데, 올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야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특별연합의 대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지자체 간 이해득실만 따지다가 예산 확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그동안 균형발전 정책이 번번이 실패하면서 지방에선 뭘 해도 안 된다는 패배감마저 있었기에, 더욱더 최초 성공 모델로서 지방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큰 틀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을 중단없이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