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국회의원.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을 권역별로 나누고, 개방형 비례대표 명부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전국 단일 선거구였던 비례대표를 6개 권역으로 나눠 선출하도록 했다. 또한, 정당이 비례대표 당선 순서를 매기는 ‘폐쇄형 명부’에서 후보 득표에 따라 당선되는 ‘개방형 명부’로 전환해 유권자 선택권을 높이도록 했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이미 2015년 선관위에서 제안한 바 있다. 지역에서 특정 정당 독식을 막고, 소선거구제로 인한 대표성 왜곡을 보정하기 위한 최소한 장치로 권역별 비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역주의는 개인이 극복할 과업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선거제가 지역주의를 강화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 정치가 발전하려면 국회의원 비례대표뿐 아니라 지방의회에도 득표 비례에 따라 정당 비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4월 기초의회 완전비례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을 6개 광역권으로 나누는 것 외에도 후보자 명부를 정당이 제공하는 ‘폐쇄형 명부’에 따른 투표가 아니라 유권자가 선택하는 ‘개방형 명부’로 바꾸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정당의 중앙당이 공직 인물 배분을 독점하고, 줄 세우는 중앙집권적 체제를 최소한 권역 수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