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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양산시의원 “3년간 똑같은 실ㆍ국별 정책사업 목표, 이해 안 돼”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2/09/13 10:57 수정 2022.09.13 13:26
제19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정성훈 양산시의원.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제9대 양산시의회가 첫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양산시 실ㆍ국별 정책사업 목표 수립 허술함을 지적했다.

정성훈 양산시의원(국민의힘, 물금 범어)은 8일 열린 제19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마다 목표를 정하는 실ㆍ국별 정책사업 상당수가 과거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 붙여 넣은 수준에 불가하다고 꼬집었다.

집행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중ㆍ장기 성장 목표인 전략목표를 구축하고 있다. 각 실ㆍ국은 해당 부서 정책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해당연도 수단으로서 성과 지표를 수립한다.

이에 양산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연도인 2021회계연도에 17개 실ㆍ국이 총 151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238개 성과 지표를 수립했다. 이 가운데 초과 달성 지표 13개, 달성 지표 173개, 미달성 지표 53개로, 78% 성과 지표 달성률을 기록하며, 71%의 김해시, 74%의 진주시보다 높은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중복도 조사표. [양산시의회/자료 제공]

하지만 정 의원은 이를 분석해 본 결과, 달성률 비교 분석에 앞서 성과 지표 수립 그 자체에서 분명한 오류가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021회계연도 기준, 2019년도와 2020년도 실ㆍ국별 정책사업 목표 중복도 수치가 상당하다”며 “2021년도 153개 정책사업 목표 가운데 2019년도와 중복하는 정책사업 목표는 91개(59%), 2020년도와 중복하는 정책사업 목표는 122개(75%)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2021년도를 포함해 최근 2개년의 완전히 일치하는 정책사업 목표 비율이 50%를 넘는 부서가 15곳, 최근 3개년 연속으로 50%를 초과하는 부서는 14곳”이라며 “특히, 최근 2개년 동안 정책사업 목표가 100% 일치하는 부서가 총 8곳, 3개년 연속 일치 부서는 4곳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실ㆍ국별 업무 대체 불가성과 연속되는 사업으로 인한 정책사업 목표 중복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 사태로 일반시민의 삶뿐 아니라 우리 시정 많은 부분에 변화를 가져왔던 배경을 겪어 온 최근 3개년 정책사업 목표가 유사하다 못해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 의원은 “우리 실ㆍ국 정책사업 목표가 진정 업무 연속성으로 인해 변경이 불가했던 것인지, 혹은 전년도 정책사업 목표로 충분했기에 그저 회피한 것은 아닌지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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