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 단체 명단.

윤석열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 폐지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전국 곳곳에서 열린 가운데,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4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령 폐지 반대와 더불어 시민사회 관련 정책 협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에는 양산YMCA, 양산YWCA,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25곳이 참여했다.

국무총리실은 7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하 대통령령)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통령령 폐지는 16일까지 의견수렴 이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통령령 폐지 사유가 근거 없고 명확하지 않으며,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한국 시민사회는 환경, 여성, 소비자, 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권리와 책임을 확장해 왔고, 정부도 이러한 변화에 부응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윤 정부는 기후위기, 세계 경제위기, 국제질서 재편, 물가 폭등, 자산 양극화 등 국내외 위기를 직면하는 시점에 오히려 시민사회 발전을 저해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더욱이 “대통령령 폐지 추진 과정이 ‘비공개’, ‘긴급 절차’로 비상식적으로 진행됐다”며 이는 “진보ㆍ보수를 넘어 유지ㆍ발전시켜온 민관협력 해체이고 대화의 단절이며, 정부ㆍ시장ㆍ시민사회라는 사회발전시스템 균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2개월 전 용산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간담회에서 시민사회 주요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사전에 공론화를 약속했다”며 “그럼에도 어떠한 협의도 없이 비밀리에 긴급하게 대통령령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시민사회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며, 이후 사회적 갈등만 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에 ▶대통령령 폐지령안 철회 후 원점 재검토 ▶시민사회 관련 정책협의 장 마련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 관련 지속할 중ㆍ장기적 비전과 정책 제시 등을 요구했다. 또, 경남도에 대통령령 폐지안에 대한 거부 의견을 내고,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