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양산시의원. [양산시의회/사진 제공]

 

양산에 맞는 주민참여예산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방안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석규 양산시의원(민주, 평산ㆍ덕계)은 28일 열린 제19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양산시에서 시행 중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작 주민은 사업 취지나 편성 규모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며 “더욱이 2011년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도에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타 지자체보다 늦은 시행으로 아직 제도 본래 취지가 실현되지 못해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참여예산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집었다.

김 의원은 “우선 일반 주민이 지방예산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고 지방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참여공간이 부족하다”며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 편성과 예산 모니터링 활동, 주민자치회 지역 문제 해소 활동이 연계되지 못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방안으로 ▶주민 참여 범위 확대와 참여방법 다양화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선발 ▶읍ㆍ면ㆍ동주민자치회 역할 확대 ▶주민참여예산 관련 교육 제공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