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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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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과제

양산시민신문 기자 mail@ysnews.co.kr 입력 2022/10/04 13:31 수정 2022.10.04 13:31

송영조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지난달 26일 산업은행은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전자신문(2022년 9월 27일)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2조원을 투자해 대우조선해양 지분 49.3%를 인수할 것이라고 한다. 이 경우 산업은행 지분이 55.68%에서 28.2%로 줄어 한화그룹이 최대 주주가 될 것이라고 한다.

한겨레신문(2022년 9월 28일)에 따르면 원래 한화그룹은 방위산업과 관련한 특수선 부문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정부 요청에 따라 전체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인수안은 산업은행이 만들어 몇몇 기업에 의사를 타진했지만, 한화그룹만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더욱이 전자신문(2022년 9월 27일)에 따르면 인수 협상 과정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이 나타나면 다른 기업이 선정될 수 있다고 한다. 이로 미뤄 정부가 한화그룹에 특혜를 줬다고 말하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대우조선해양이 조선산업을 운영한 경험 있는 동종업종에 인수돼 대형조선 2사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었다. 조선업종은 특성상 장기불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대형조선 3사 체제의 경우 장기불황에 직면하면 업종 간 경쟁을 격화시켜 불가피하게 저가 수주 압력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조선업종 불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 차원 역량을 약화해 장기불황 충격을 가중시킨다. 그렇지만 대형조선 2사 체제 안은 이미 유럽연합에 의해 거부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한화그룹 인수는 최선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안이라고 판단한다.

혹자는 대우조선해양을 민영화하지 말고 공기업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이 사실상 공기업처럼 운영돼온 상황을 감안하면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겨레신문(2022년 9월 27일)에 따르면 지난 21년간 대우조선해양에 직ㆍ간접적으로 13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지난해만 하더라도 영업손실이 1조7천546억원이나 됐다. 이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해 지난해 말 390.7%에 이르던 부채비율이 올해 1분기엔 546.6%나 될 정도로 높아졌다. 이를 조선업종의 불황 때문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종업계인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올해 1분기 부채비율이 각각 176.1%, 189.1%인 점(동아일보, 2022년 7월 21일)을 감안하면 대우조선해양 경영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헐값 특혜 논란 등이 문제가 아니라, 대형조선 3사 체제가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장기불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된 것이 더 문제라고 판단한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유럽연합 반대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경영을 정상화하더라도 ‘대형조선 3사 체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유지해 장기불황에 대비할 것인가’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만 하는 과제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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