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사진 제공]

학교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경남도와 도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의 정책ㆍ재정적 협력과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용식 경남도의원(국민의힘, 물금 범어)은 18일 열린 제399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현재 경남도 학령인구는 37만8천692명이며, 학교 밖 청소년은 1만1천619명에 달한다. 이에 이 의원은 “경남도는 해마다 도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을 도세의 3.6%인 7천675억원을 전출하고 있고, 이는 학령인구 1인당 약 2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재학 중인 초ㆍ중ㆍ고교 학생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동등하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지 않을 뿐 학업을 그만둔 것은 아닌데도, 교육용 스마트단말기 28만대 보급계획에서 제외되는 등 이미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경남도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21곳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거점 플랫폼으로 해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예산을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꿈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내일이룸학교’(전국 8개 시도 11개 시설, 경남도 미설치)도 조속히 설립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 의원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재정적, 정서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남도에는 879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있고 경남도 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개소하고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얼마 전 타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 선택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가 유입되는 경기도와 서울은 1천5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을 고려할 때, 우리 경남도도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안정적인 자립과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현재 800만원에서 수도권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상향 지원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외로움과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재정적인 압박을 느끼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멘토ㆍ멘티 결연 등 정서적 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관심을 둘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