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소속 시의원 26명이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경남도당/사진 제공]

경남도와 부산시ㆍ울산시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행정 예고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일제히 규탄 수위를 높였다.

부울경 3개 시도는 최근 각 홈페이지 고시ㆍ공고 등을 통해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행정예고 했다. 11월 28일까지 시도민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를 확정하고, 이후 각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규약 폐지를 승인ㆍ고시하면 특별연합 규약은 최종 폐지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소속 거제시,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의회 의원 26명은 14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부울경 특별연합은 청년인구 유출, 초고령화 문제, 일자리 경쟁력 약화, 교육과 교통인프라 부족 등 계속해서 벌어지는 수도권과 격차를 해소하고 비수도권이 겪는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민 다수가 지지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시절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부울경 특별연합 설치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찬성했다”며 “그런데 도지사 당선 두 달 만에 명확한 근거를 설명하지 않고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했다”고 박 지사를 ‘감탄고토(甘呑苦吐)’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울경 특별연합은 행정통합을 최종 목표로 필요한 숙의와 과정을 만들어왔다”며 “340만 도민 이익과 50만 청년의 미래를 위해 ‘부울경 특별연합규약 폐지 행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부울경 특별연합을 정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부산시당, 울산시당이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사진 제공]

한편,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추진공동대책위원회’ 출범을 선언했다. 공동대책위는 김두관 경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 이선호 울산시당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내년 1월부터 사무를 시작할 예정이었던 부울경 특별연합이 무산 위기에 봉착했다”며 행정예고 고시 절차에 대해 “국민의힘 부울경 단체장이 특별연합 추진을 파기한 것에 이어 윤석열 정부가 특별연합 규약 폐기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지방자치단체 해산은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등 해산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부울경 특별연합은 아직 사업 개시를 하지 않아 설치 목적 달성과 해산을 논할 단계조차도 아니다”며 3개 지자체 행정예고 절차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전임 정부와 단체장 업적 지우기에 골몰한 월권과 졸속 행정에 대해 부울경 국민께 사죄하라”며 “당리당략에 치중한 자기부정을 일삼고 허황한 비전으로 책임 소재를 흐리는 물타기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