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에 나선 박인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사진 제공]

박인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서창ㆍ소주)이 경남도교육청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정책이 도내 어린이집 이용 유아들과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5일 열린 제400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도교육청은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시기와 규모에 대해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경남도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어린이집은 전액 무상보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유치원 ‘유아교육비’ 개념과 동일한 ‘필요경비’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면, 어린이집 이용 유아들만 ‘필요경비’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박 의원은 “이 때문에 실제 어린이집 원아 수 감소와 더불어 유치원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더욱이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에게 필수적인 집 가까운 어린이집 폐원율이 높아지면서 결과적으로 도내 보육기반이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보육 개념에 교육 개념이 포함되고 무상교육 대상에 어린이집이 포함됨에 따라 교육청이 지자체 위탁 어린이집 공통과정 유아를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면서 “열악한 경남도 재정 사정을 감안해 도교육청 어린이집 재정 지원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청 차원 재정 지원은 향후 별도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도내 모든 유아가 동등하게 무상교육 혜택을 누려야 하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경남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의원은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 정당성 확보와 그 대안으로 제시한 초광역 경제동맹 실효성 담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연합 선도사업이었던 2개 광역철도인 웅상선과 북정선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